전세피해확인서는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단, 프로그램별 세부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 가능)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링크]

유형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30%이상)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유형 ② 경 ·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30% 이상)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형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 으로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이상)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프로그램별 세부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