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제도 개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공개내용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근        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도도입 : ’23. 9. 29.부터 시행

공개절차 :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소명절차 안내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6)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