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사기예방센터

제목: 루나파크 x HUG 전세사기 예방툰 6편 * 지난 화에 깡통전세에 대해 소개했다. 루나) 바로 이런 집이 깡통전세!(복습추천!) 이번 화는 깡통전세 심화편 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 집에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다. 다세대주택: 집마다 소유자(집주인) 다름. 다가구주택: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 *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움. 뭐가 좋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모든 세입자가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쪼개 받아 가야 한다. 세입자1) 우리 빌라 15억에 낙찰됐대요. 세입자2)제 전세금 3억, 받을 수 있겠죠? 세입자3) 전 4억 ㅠ ㅠ 세입자4)저까지 순서 오겠죠? 세입자5) 불안해

낙찰금 내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입주한 순서대로 배당된다. (정확하게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순서) 세입자1) 휴 받았다! 세입자4) 나까지 오겠지? 세입자5) 나는? 루나)내가 이 건물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돈의 권리도 마지막입니다

그렇기에 나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확정일자와 전세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루나)그래야 만의 하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인 내 전세금까지 돌아올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전세사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일부 사기꾼들이 세입자를 구하면서 이 숫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다. 사기꾼) 이 건물 시세요? 헐값에 팔려도 15억은 받죠(부풀려 말함 시세 10억. 사기꾼) 앞선 세입자들 보증금이요? 전부 합치면 10억 정도?(줄여 말함 10억 넘음)

그래서 그들의 말만 믿고 그 건물에 입주하면 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되는 것이다. 세입자)뭐야...입주하고 보니 이 건물 시세10억이잖아?(15억 이라며!) 세입자) 이러면 깡통 아냐? 사는 내내 불안하겠어 완전 속았잖아!

이를 막기 위해선 정확한 건물 시세와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세입자) 건물 시세야 부동산 돌면서 알아본다 치고...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제가 어떻게 알죠? 루나) 주목!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떼보는 것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나오는 서류. 루나)하지만 이 서류...예비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뗄 수 있는 게 허들 * 계약 완료한 세입자는 동의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동의...껄끄럽네요 이런 거 왜 개선이 안 되는거죠? 루나) 다들 잘 모르는 이슈라 문제 제기 자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만화도 이런 법령이 좋은 쪽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그리고 있다. 이 시리즈는 HUG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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