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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툰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HUGx루나파크] 전세사기 예방툰 3편

2022-08-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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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파크XHUG 전세사기 예방툰 3편 특히 주목! 전세 고수도 부동산 신탁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다. 루나) 부동산 신탁이란 집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계약하고 집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회사란?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회사

말하자면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의 권리를 넘기고, 집주인) 대신 관리해 주고 이득 내 주쇼! 신탁회사)콜 ...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집은 신탁등기가 된다 신탁회사) 신탁등기된 집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죠! 집주인) 맞음 내가 넘김

여기서 주목, 신탁등기된 집의 전세계약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신탁회사) 우리 모르게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집주인 ) 맞음! 나는 임대권한 없음

하지만 어느 못된 집주인은 이런 생각을 한다. 사기꾼) 신탁회사, 신탁등기...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등쳐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기의 블루오션?

그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전세 계약을 한다. 사기꾼) 집 좋죠? 보증금 싸죠?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 아 제가 돈 욕심이 없어서요 ㅎㅎㅎ 세입자)네에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얼마 후 이런 사태를 맏이한다. 신탁회사) 무단점유 하고 계신 분, 어서 나가주세요. 세입자) 무단점유라뇨? 집주인에게 전세금 냈는데요?

신탁회사)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라 집주인 분은 임대 권한이 없어요. 권한 없는 분과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세입자) 청천벽력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의 ‘신탁등기’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자.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와 있습니다. 루나)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하려 한다면 신탁원부 확인이 필수다. 루나) 집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잡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등등은 신탁원부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음! 신탁원부

루나) 단 신탁원부는 떼기가 조금 번거롭고 법률 용어도 일반인에겐 생소한 게 문제... 법원 등기과에 가야함 사기꾼) 내가 고걸 노렸지. 루나) 야! 그러므로 신탁등기된 매물은 신중히 살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한다. 이 시리즈는 HUG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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