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녕하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된 배경을 소개했어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 변화, 금융환경 변화 등 환경 변화와 대응해 기존 시스템은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위해 작동되기 어려워졌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패러다임의 변화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주택기금은 지원영역을 확대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해, 기금 전담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주택도시 분야에 대한 공적보증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의 변화들’을 알기 쉽게 소개할게요

변화 1.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영·관리기관 설립과 운영체제 변경

주택도시기금 개편과 함께 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립됐습니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 경우, 초기 운용과 관리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국민은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 받아 독점 관리했습니다. 2002년 경쟁체제 도입으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수탁 관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2008년에는 기금 수탁 기금을 5 곳으로 확대해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지정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단순 융자대행인 은행위탁방식으로 5년 주기교체 운용됐기 때문에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었으며 안정적 운용도 저해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종전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금을 총괄, 신설 출자·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고 은행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변경해 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과거의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 출자 및 투융자에 대한 사업성 심사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변화 2. 주택도시기금 지원분야 확대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개편 전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으로 주택자금만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공공임대 부분에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해졌습니다. 또한 민간임대 부분 역시 초기 투자비용과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주택 부문뿐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환경은 개선됐지만 기존 주민의 주거와 생활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개발이익에 기초한 전면철거 도시주거환경정비 방식 추진으로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 분쟁 발생과 국지적 주택재개발 중심으로 미흡한 사회경제적 도시 기능 확충 등의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주택분야에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까지 기금의 지원분야를 확대해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변화 3.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 다변화

주택도시기금이 개편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단순 융자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개편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여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중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에 따른 운용·관리 측면의 변화를 다룬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금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3가지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과 운영 체제의 변화, 둘째 주택도시기금 지원영역 확대, 셋째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 다각화에 관해 상세히 알려드렸어요.

이 포스팅을 보신 후, 주택도시기금 개편 배경을 다룬 이전 포스팅을 한번 더 읽는 것을 추천해요. 경제, 주택시장 구조, 금융 각각의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기금 관리·운용의 변화들을 연결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관리·운용 측면에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