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녕하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1981년 설립된 후, 한 세대 동안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든든한 동반자로 평가받던 국민주택기금이 어떤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 것인지 살펴볼게요.

주택도시 창조경제 시대 본격화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고 전담 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범했습니다. 금융혁신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과 도시재생 활성화로 주택도시 창조경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지난 30여 년간 주택건설자금 공급과 주택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설립된 이후, 분양·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의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국민주택기금이 어떤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 것일까요? 이런 변화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 배경

최근 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경제환경, 주택시장 구조, 금융환경의 변화의 결과, 기존 시스템으로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주택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경제, 주택시장, 금융환경 측면에서 각각의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 배경 1. 거시경제 환경 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 이후, 7년여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블어 우리 경제는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저성장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투자활동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져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침체기에는 투자와 소비가 감소해 기업은 고용을 줄여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이 전담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 배경 2. 주택시장 구조 변화

주택공급의 절대부족은 해소됐으나 주택 수요가 부족해졌습니다. 주택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로는 인구, 고용과 임금, 주택가격, 혼인과 이혼율, 이사 가처분소득과 저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의 인구 증감은 주택 수요 증감에 영향을 미치며, 고용과 임금은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바꾸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 지속되는 저상장 등의 영향과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00% 넘는 주택보급률, 인구 유입(수요 증가)보다 유출(수요 감소)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 배경 3. 금융 환경 변화

금리는 금융시장의 자금 수급관계로 결정되나,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금융시장을 통해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한 금리정책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과열되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고금리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줄입니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어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 유휴자금이 누적될 때, 중앙은행이 공정금리를 인하하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 자금수요를 유발하고 경기를 활성화합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결과,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율이 증가했으며 시중에 유동성도 풍부해졌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를 해소하고 경제수준의 고도화로 쇠퇴한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거시경제 환경, 주택시장 구조,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주택자금만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던 국민주택기금으로는 주택과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이 시중 자금을 주택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 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주택도시기금 개편 배경을 소개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떤 이유로 기금이 개편되었는지 소개했어요.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변화된 주택도시기금 운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의 새로운 점을 소개할 다음 포스팅을 보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살짝 소개한 주택도시기금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주택도시기금의 새로운 점에 관한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