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잠깐 빼주실래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어느 날 임대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잠시 집에서 전출해줄 수 있냐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어요.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 임대인이 대출받는 날 잠깐 전출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후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자 은행에선 A씨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요.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대항력이 와장창! 깨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가 해제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해요. 분명 내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내가 전출신고한 사이에 들어온 빛이 나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빚을 보전하느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한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필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내 대항력이 깨진 채로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새 임대인이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전출신고 후 대항력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호받는 과정이 몹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임대인의 전출 요구 거절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