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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사회임대주택 관련 보증과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체는 누구인가요?
A

사회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주택사업자로 선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4 Q 보증한도는 얼마인가요?
A

총사업비의 70%이내입니다.
다만,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3 Q 자기자금 선투입요건이 있나요?
A

토지임대부 사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非토지임대부 사업은 총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5% 이상 자기자금을 선투입하여야 보증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사업이더라도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5% 이상만 선투입하면 보증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2 Q 소규모 사업장에는 어떤 보증 요건 완화가 있나요?
A

사회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30세대 미만)에 대해 시공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이기만 하면 보증요건이 충족됩니다.

(기존: ① 시공사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자이면서 ② 시공능력평가순위가 500위 이내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1 Q 건설형 사업과 매입형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건설형 사업은 사업부지에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이고, 매입형 사업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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