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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의 완화(150%)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작성자
안*길
상태
완료
작성일
2024-12-03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사업자가 손해가 나면 스스로 말소할수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하거늘 더욱이 가입당시에는 없던 보증보험 의무화, 보증보험 가입기준 공시지자의 126% 강화로 무조건 적자가 날수밖에 없게 만들고서 말소하면 과대쵸를 매기는것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묻고 싶읍니다. 보증보험 강제규정이 없던 가입당시의 조건으로 환원시키거나 불가하다면 과대료없이 자진말소 있게 정책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대효과
보증보험 강화시 많은 선량한 임대인들은 도산이나 죽음으로 몰릴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제안내용
허그가 공시지가 126%를 112%로 낮추려고 합니다. 112%로 낮추는것은 현재도 도산하고있는 임대인들을 파산이나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50%로 맞추느라 집도팔고 월세로 살고있는지금 126%에 이어 112%까지 한다면 임대인들은 모두다 방법이 없고 모두 도산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을 싸게사들여서 재임대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상향시켜 월세가 급등하는것을 막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겨 부동산건설업이 살아야합니다. 현 정부는 전세사기로 여론몰이하고 선량한 임대인들을 공시지가로 통제해 사기꾼으로 양성하고있어요. 제발 126을 112로 낮추는것이 아니라 150%로 돌려놓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4-12-13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조정' 관련 내용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방지대책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시 '23.5.1부터 신규 보증신청 건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세보증이 무자본갭투자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임대차시장 질서 마련 및 안전한 보증공급 기반확충을 하고자 함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는 현 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90% → 80%)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이송현(051-955-57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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