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지점안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대출규제 완화)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특례(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보증상품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보증금액 ,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금융기관, 기타유의사항으로 구성됨.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한도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포함) ※ 기존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③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②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양식) 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특례반환보증 관련 확인 사항*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것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임대인과 후속 세입자가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 ※ 신규 전세계약 인정 범위 ① 역전세 반환대출을 전제로 이미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후속 세입자와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 ③ ①ㆍ②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하는 전세계약을 포함함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할 것(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임대인 납부 원칙)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로 구성됨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①	KB시세 (kbland.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나. 그 외 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그 외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로 구성됨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 안내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아파트 : 연 0.13%, 아파트 외 : 연 0.15% / 할인, 할증 미적용(특례반환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및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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