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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금액: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보증기간: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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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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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기타에 관한 정보 제공
보증대상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 보증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위탁으로 함(민간 및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 포함)
보증채권자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주채무자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
보증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4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2
보증기간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 또는 준공일+60일까지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 또는 준공일+60일까지
보증제외대상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 이하인 경우 하도급공사 1건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성금을 시행자(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시에 기성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보증발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변경을 이유로 보증기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최저 연 0.171% ~ 최고 연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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