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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총 447건
반려 108건
완료 0건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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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447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간 신...	공개	접수	0	0	0	이*혁	2026-08-08	33
446	재개발 구역 내 실거주자 한정 이주비 대출 정책 제안...	공개	반려	0	0	0	고*욱	2026-08-04	43
445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	공개	완료	0	0	0	이*희	2026-07-10	167
444	신혼부부특공(신생아우선공급)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	비공개	반려	0	0	0	배*우	2026-05-23	254
443	전세 피해자 지원 관련 제안합니다.	공개	반려	0	0	0	노*원	2026-05-11	446
442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연장 관련입니다.	비공개	반려	0	0	0	강*조	2026-05-10	239
441	허그전세보증보험 주소 등록	비공개	반려	0	0	0	전*정	2026-04-28	288
440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갱신 후 3개...	공개	완료	0	0	0	고*협	2026-04-10	625
439	인지해주시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공개	완료	0	0	0	김*연	2026-04-09	503
438	소시민에 전세대출과 월세보증금 대출지원조건 완화, ...	공개	반려	0	0	0	박*선	2026-04-01	466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간 신...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혁 2026-08-08 조회수:33
재개발 구역 내 실거주자 한정 이주비 대출 정책 제안...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고*욱 2026-08-04 조회수:43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희 2026-07-10 조회수:167
신혼부부특공(신생아우선공급)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배*우 2026-05-23 조회수:254
전세 피해자 지원 관련 제안합니다.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노*원 2026-05-11 조회수:446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연장 관련입니다.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강*조 2026-05-10 조회수:239
허그전세보증보험 주소 등록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전*정 2026-04-28 조회수:288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갱신 후 3개...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고*협 2026-04-10 조회수:625
인지해주시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연 2026-04-09 조회수:503
소시민에 전세대출과 월세보증금 대출지원조건 완화, ...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박*선 2026-04-01 조회수: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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