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KB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 3. 인터넷 신청
      • -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보증금액 ,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금융기관, 기타유의사항으로 구성됨.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②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나. 그 외 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그 외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1.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1. ③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1.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1.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금액의 : 적용대상, 감정평가방법으로 구성됨
      적용대상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가입)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기존의 표에서 주택사업자용에 대한 부분 삭제

    보증료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 ‘22.1.1부터 ‘22.6.30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40%, 전세보증금 2억원 초과 30% 보증료율 인하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보증금액 구간별, 주택유형별,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5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4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4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4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4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4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4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4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4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청년할인가구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참고사항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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