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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수장목, 유리, 미장, 수장, 칠, 도배, 잔디 심기, 금속, 조명설비 공사
2년	토,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조적공사 등
3년	포장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등
4년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보· 바닥 및 지붕
10년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바로가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수장목, 유리, 미장, 수장, 칠, 도배, 잔디 심기, 금속, 조명설비 공사
2년	토,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조적공사 등
3년	포장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등
4년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5년	보· 바닥 및 지붕
10년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란?

* 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파손 · 누수, 작동 · 기능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하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3년	냉난방, 옥외급수, 급·배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
5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발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바로가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3년	냉난방, 옥외급수, 급·배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
5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10년	내력구조부(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