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 < 보증이행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이행 자가진단 누적 조회 : 29,303 건

임대보증금보증 주요 이행청구 요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조건 변경(권리침해 추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임대사업자가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주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로 변경되고, 그 후 임대사업자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권리침해가 추가되어 보증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보증이행이 거절됩니다.
※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경·공매 발생: 임대주택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도달, 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라는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보증이행이 거절됩니다.

▣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말소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