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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기업보증상품이 어떤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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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증

주택분양보증 소개

보증금액: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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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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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책임, 보증서용도,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기타로 구성됨.
보증대상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보증책임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짐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보증채무자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
보증금액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기타	보증서 용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중 하나 사업부지 부기등기 또는 공사 등에 신탁등기(「주택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참고)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1. 1. 대지비부분 보증료 (연 0.133%)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
2. 2. 건축비부분 보증료 (연 0.144% ~ 0.342%)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건축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금액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단위:연)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단위 : 연) : 구분, 대지비부분, 건축비부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됨.
구분	대지비부분	건축비부분
구분	대지비부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AAA	0.133	0.144	0.150	0.155	0.160	0.165
AA		0.146	0.152	0.158	0.164	0.170
A+		0.148	0.155	0.162	0.168	0.175
A-		0.150	0.158	0.166	0.173	0.181
BBB+		0.152	0.161	0.170	0.179	0.187
BBB-		0.154	0.165	0.176	0.186	0.195
BB+		0.157	0.170	0.182	0.193	0.204
BB-		0.161	0.175	0.189	0.202	0.214
B+		0.165	0.181	0.197	0.211	0.226
B-		0.169	0.188	0.206	0.223	0.239
CCC+		0.174	0.196	0.216	0.236	0.255
CCC-		0.180	0.205	0.228	0.250	0.272
CC		0.186	0.215	0.242	0.267	0.292
C		0.194	0.226	0.257	0.287	0.316
D		0.202	0.240	0.275	0.309	0.342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은 보증심사평점에 따라 구분
시공자가 연대입보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
보증료는 보증약정관계자 중 신용평가등급 등이 우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음

기여고객 할인율

보증료, 거래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7개군으로 분류하며, 건축비부분 요율에서 할인 가능

기여고객 할인율 :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으로 구성됨.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차감율	0.058%	0.050%	0.042%	0.033%	0.025%	0.017%	0.009%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대한 구비요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미확보 부지가 있는 경우 회사 소정의 담보물을 제공하면 보증 가능

사업부지에 대한 제한물권 등 말소

저당권 또는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가 원칙
※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금지사항등기 또는 공사 등에 신탁등기를 하여야 함(주택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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