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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사고의 정의 및 분양보증 채무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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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정의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사고정의-책임내용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세대)의 경우에는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일부보증의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제출서류-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서 또는 그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전세권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 제외)
당해 임대주택의 환가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서류-환급이행 시 제출서류

환급이행청구서다운로드 바로가기
계좌입금의뢰서다운로드 바로가기 또는 통장사본
대위변제증서(영수증 겸용다운로드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임차인(보증채권자) 동의서다운로드 바로가기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다운로드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다운로드 바로가기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분양전환 시 제출서류

분양전환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분양전환미신청확인서’ 작성하여 관할 영업점으로 제출하면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