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사고란 < 보증이행안내 <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 < 보증이행

보증이행

보증이행안내

보증사고정의

1.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3.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보증사고정의-책임내용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청구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임대보증이행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공사소정양식: 1. 보증이행청구서, 2. 대위변제증서, (일부보증) 확약서. 고객준비서류: 4.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5.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 6. 임대보증금 납부 증명 서류, 7.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8. 부동산등기부 등본, 9. 주민등록초본, 10. 통장사본, 11. 인감증명서, 12. 신분증 사본

제출서류-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보증이행 청구서류 일괄 다운로드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 보증사고별 제출서류로 구성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다운로드 2. 대위변제증서다운로드 4.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5. 임대차계약종료 확인 가능 서류 ①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 통화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 : 발송서류 사본 및 도달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종료확인서, 중도해지합의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시송달 : 공시송달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 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제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경공매 후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 배당표 등 임대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6. 임대보증금 납부 증명 서류 7.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8.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 이후 발급) 9. 주민등록초본(임차권등기 이후 발급) 10. 통장 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은행 지점명의 통장 + 금융거래확인서) 1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12.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3.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승계증빙자료,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

※ 공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