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금융자수탁
정비사업자금 융자수탁 업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의 공공융자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는 업무
서울시(’10.06), 성남시(’14.07), 의왕시(’13.10), 부천시(’17.01), 부산시(’17.05), 과천시(’17.05)와 협약서 체결
융자개요
| 지자체 | 서울시 | 부천시 | 과천시 | 부산시 | 성남시 | |
|---|---|---|---|---|---|---|
| 융자대상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
리모델링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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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한도 |
신용 |
총 75억원 |
총 15억원 |
총 5.5억원 |
총 5억원 |
사업비 |
| 담보 |
담보가액 이내 |
담보가액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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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금리 |
신용 |
연 3.5%(수수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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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
연 2%(수수료 1%) |
연 1.5%(수수료 1%) |
연 3.5%(수수료 1%) |
연 2%(수수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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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방법 |
신용 |
추진위/조합장 연대보증 |
추진위장 연대보증 |
조합장 연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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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
담보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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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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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원리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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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
- 융자대상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 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융자금의 용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융자이율 및 금액
융자이율
- 담보부 융자
- 금리 연 2.0 ~ 3.5%
- ※ 단, 융자신청 결과 융자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일부 구역에 편중될 경우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융자할 수 있음
- ※ 건축공사비 융자는 담보부융자로만 취급
- 금리 연 2.0 ~ 3.5%
- 신용 융자
- 금리 연 3.5%
- ※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연대보증을 요함
- 금리 연 3.5%
융자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심사를 거쳐 회사로 통보한 '융자대상자별 융자가능금액' 이내로 합니다.
융자기간
- 추진위원회 : 융자금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 합 : 융자금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융자원리금 상환
- 융자대상자는 만료일에 융자원리금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합니다.
(단, 융자기간 만료이전 시공사 선정이나 준공인가 신청시에는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함)건축공사비 융자의 경우 융자원금은 3년 거치후 2년간 연4회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자는 매분기 상환
- 융자대상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01 융자계획 공고 |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
|---|---|
02 조합 ▶ (예비) 융자신청 |
조합/추진위원회가 자치구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
| 03 신청내역 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가능금액을 공사에 통보합니다. |
| 04 융자대상자 ▶ (본)융자신청 |
융자대상자가 공사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
| 05 승인심사 |
공사는 융자심사(소송 및 정비계획 고시 여부 등)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 06 대하 |
승인 결정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습니다.
대하 : 경제발전 등을 위해 민간에 융자하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줌, 또는 그런일 |
| 07 융자대상자 ▶ 융자 |
대하자금으로 공사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합니다. |
| 08 융자대상자 ▶ 융자금 상환 |
상환일이 도래하면 융자대상자는 공사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합니다. |
| 09 대하금 상환 | 회수한 융자금으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금을 상환합니다. |
신청서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융자신청이 승인된 자가 공사에 (본)융자를 신청하는 때 제출해야할 서류
- 추진위원회가 융자신청인인 경우
- 1. 융자신청서
- 2. 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 4.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 5. 소요경비 내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 6. 자금차입에 관한 추진위원회 결의서
(자금차입에 관한 주민총회 결의서 :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자금차입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인 경우) - 7.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 8.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조합이 융자신청인인 경우
- 1. 융자신청서
- 2.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4. 조합정관 사본
- 5. 조합원 명부
- 6. 소요경비 내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 7.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 8. 조합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9. 조합 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10.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승인된 융자대상자는 공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금융1센터 Tel. 02) 6021-8636
정비사업금융2센터 Tel. 02) 602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