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 채권관리 < 전세피해/보증업무지원

전세피해/보증업무지원

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안내

1.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의 요건

(대상) 「개인채무자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로서 원금 3천만원 미만(약정금액 기준)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24.10.17. 이후 연체한 경우 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호)
1.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내용

① 분할상환 : 채무액을 월별/분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
- (신청요건) 채무 전액을 일시상환할 수 없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 채무자용 분할상환)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채무자인 경우 신청 가능

② 채무감면 : 채무액(원금, 지연배상금)을 일정부분 감면하는 제도
- (신청요건)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 전원의 자산과 소득 평가액이 채무조정 신청대상 채무액 미만인 경우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또는 이재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 후 채무잔액 (일시/분할)상환 완료 시 감면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요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 구비 후 관할 영업점에 제출

o 신청서류
1. 1. 채무조정 요청서(공사 별지서식 제1호)별지서식 제1호 다운로드
2.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공사 별지서식 제2호)별지서식 제2호 다운로드
3. 3. 재산목록(공사 별지서식 제3호)(채무감면 요청 시 제출)별지서식 제3호 다운로드
4. 4. 소득현황(공사 별지서식 제4호)(채무감면 요청 시 제출)별지서식 제4호 다운로드
5. 5. 채무조정 신청 기본요건 확인서류(전세사기피해 채무자용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요청 시 “1. 채무조정 요청서”상 “채무조정 요청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 전세사기피해 채무자용 분할상환 신청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및 임차권등기에 관한 확약서’(공사 별지서식 제5호) 제출별지서식 제5호 다운로드
6. 6. 기타 필요 서류

4.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요청에 대한 처리과정

(공사)채무조정 심사: 10영업일 이내* 심사 및 결과(승인/거절)통지**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정·보완 기간 제외하고 산정
** 승인 통지 시 공사의 채무조정안 제시

(채무자)채무조정안 동의 여부 결정: 채무자는 공사가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채무자, 공사)채무조정서 날인 (채무조정 합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서 날인 및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
1. 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호)
2. ② 채무조정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수정·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⑤ 공사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1. ① 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② 공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10영업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나.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3. 다.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4. 라.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5. 마.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6. 기타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2.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1.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2.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1.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2.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