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기업고객에게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회수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 후에는 신규로 기업고객에게 융자업무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제출서류

융자의 형식은 증서대출로 하며, 당초 조합이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기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차용금신청서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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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공제 동의 및 정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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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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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월 이내 발급분)
• 차주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3월 이내 발급분)

융자기간

•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27년간입니다.
  (다만, 2004년에 차주가 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및 조합주택시공보증을 말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26년간)
• 2015년 6월 주식양도 등 새로운 융자금 상환방법에 의해 융자금을 조기상환시에는(잔여융자금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융자기간은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45년간입니다.
  (다만, 2004년에 차주가 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및 조합주택시공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44년간)

융자이율

융자금 이자는 융자잔액에 대하여 아래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정하여 이를 차주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약정납입일)에 매월 후납하여야 합니다.

이자산식 : 융자잔액 × 신용등급별 이율(%) × 해당일수 / 365 (십원미만 절사)

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은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15년간 거치 후 2015년 5월 4일 이후에 도래하는 상환기일부터 12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4년도에 차주가 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및 조합주택시공보증을 말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9년도의 상환기일로부터 13년간 거치 후 2014년 5월 4일 이후에 도래하는 상환기일부터 12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경우 당해 연도의 상환분을 초과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초과상환액 만큼 잔여 연도 상환분 산정시 감액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금은 매년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2015년 6월 주식양도등 새로운 상환방법으로 상환한 업체의 경우 잔여융자금 30년 무이자 상환
• 차주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이율, 상환기일, 회수방법 및 채무불이행시의 조치등에 대해 차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결정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경우
  • 기업개선작업(WORKOUT) 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연배상금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전액에 대하여 상환기일(또는 유예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실제상환일(또는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매년도 상환기일(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경우
•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30일간(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말함)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분할상환금을 매년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0일간의 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