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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특례대출 면적제한 해제
작성자
최*희
상태
완료
작성일
2024-03-05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아이가 둘, 셋, 넷이상 있는 가정은 넓은 집이 필요한데 현행 신생아특례대출은 84m²이하의 좁은집만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자 실행하는 정책에 맞 지않다고생각됩니다. 기금에도 한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면적은 기금한도랑 상관이 없다고생각됩니다.
기대효과
넓은 집에서 더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출산율도 올리고 가정환경도 좋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내용
현행 9억이하 84m²이하 대출제한요건을 면적상관없이 9억이하로 변경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4-03-1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신생아 특례 대출 면적 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주택도시기금법」및 「주택법」에 따라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임차 전용면적 85㎡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인 경우에는 100㎡이하의 주택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주택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대출대상 주택 면적 제한 완화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신보윤 대리 051-998-2252),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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