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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안심대출 신혼부부 요건 완화요청
작성자
옥*명
상태
완료
작성일
2023-12-04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최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책모기지(주택관련대출), 주택청약 등에 있어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HUG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의 신혼부부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내" 로 여전히 제한됨.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할인을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요건이 부합할수도 있겠으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증액(80%에서 90%로의 상향)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의 정책변화(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론, 청약 정책)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변화되는 정책에 부합하리라 생각됨.
기대효과
1.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최근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운영 2. 정부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정책수혜 대상자 확대 기대
제안내용
1.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증액(80%->90%) 대상자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혹은 폐지 (본 제안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할인을 위한 부부합산 연소득6000만원 이하 요건에 대한 제안이 아님)

파일
hug3.PNG hug4.PNG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3-12-1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대상 기금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신혼부부 대상 신청요건 완화 요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나 신혼부부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완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신청요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진소정 대리 051-998-225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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