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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로 반환보증이행청구
작성자
이*호
상태
완료
작성일
2023-12-06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11월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비록 허그에서 전세반환 보증을 가입해서 전세금 손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세금이 없어서 은행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되고 그렇다면 다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을 이사당일에 지급하면 중복대출이 되지 않는 저희는 도대체 어떤 자금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가 세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첵으로 허그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 세금으로 주거지원데 전세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저희는 보험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기존 버팀목 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도 저희에 대한 대첵은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는데 무슨 돈으로 버팀목 없이 이사를 가라는 말인가요?? 왜 우리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저희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적어도 버팀목 중복대출의 중복을 예외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적어도 주거는 할 수있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전세금이행을 이사하기 전에 돌려준다음 다시 버팀목대출을 신청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대책도 없이 저희 같은 세입자들을 길거리에 내몰지 마시고 부디 현명한 해결책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제안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버팀목 전세자금 중복대출을 유예기간을 두어서라도 일시적으로 허용하게 해주세요. 2. 1안이 안된다면 전세자금중 전세자금대출금이라도 먼저 지급을 하게 해서 세입자들이 다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 해 주세요 (퇴거시 발생하는 공과금체납은 전세자금대출제외한 돈을 충분히 만회 할 수 있는 등 만약에 발생하는 일들은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3-12-1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이용중인 경우 기금중복대출 금지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 기금대출 상환 후 신청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할 수 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신혼가구 자격 취득 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행일 당일 기존 대출 상환 조건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장효철 대리 051-998-2296),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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