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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 신용기준 삭제
작성자
김*윤
상태
완료
작성일
2021-03-21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HUG 전세금반환보증의 공공성 강화
기대효과
전세 임차인 주거안정 및 갭투자 사기 확산 방지
제안내용
- 보증가입 제한사항 (임대인이 공사의 채무자일 경우 가입제한) 삭제 현재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대상 물건지의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가입에 제한을 둘 뿐 아니라 임대인이 공사의 기 채무자일 경우 또한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물건지의 주택가격 대비 채권과 보증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미 최소한의 보전대비책은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임대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입제한을 추가로 두는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HUG 보증보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강서구/양천구/강동구/부천 등 각지에서 전문 갭투자꾼들의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의 피해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하면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가나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아 가입이 불가하고 그 이후 전문 갭투자꾼이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는 해당 갭투자꾼은 이미 공사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보증가입이 불가하게 되어 해당 시점에서 이미 임차인은 꼼짝할 수도 없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채권회수에 스스로 나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주택가격에 따른 현재 가입기준 만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임대인 신원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런걸 감안하였다면 차라리 보증금 비율 기준을 낮추어 애초에 그런 물건은 고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저 또한 갑자기 임대인이 바뀌었고 그로인해 매매가격이 등본에 남게되어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한 신청자이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임대인의 어떤 문제로 가입이 불가한 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이러한 갭투자꾼을 막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법령의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 공공보증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갭투자로 수백채를 사는 갭투자꾼들을 사기가 본격화되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HUG에서 이러한 물건들의 접수 확대가 늘어난다면 쉽게 물건확대사항 확인이 가능하여 초기에 갭투자 의심사례를 점검하고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주택가격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만 평가하고 임대인의 신원에 따른 기준을 폐지 제안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송진욱
답변일
2021-04-1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 이행의 청구가 접수된 후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증금지 .대상자인 경우 보증 발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점으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심사 시 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김은지 선임주임(051-955-5713)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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