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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폭락시 현재 보증보험가입한 전세금은 어떻게 다 보장이 되나요?
작성자
정*라
상태
완료
작성일
2020-04-08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집값폭락시 보증보험 가입한 전세금 책임을 위해
기대효과
집값안정
제안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구하고 있다보니 집값도 많이 오르고해서 전세도 같이 알아보는데 임대인들이 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많이 받고 있네요 현재 집값이 불안정하고 하락여지가 다분해 보이는데도요 그래서 보증공사에 문의하니 전세금과 대출금 합이 시세에 90%이상(거의 95%)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몇년후 집값이 폭락할경우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공사는 문제가 없나요? 만기시 전세금을 100% 다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집값이 80%이하로 하락할경우 손해액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궁금한점은 현재 시세가 호가도 많고 거래 시세또한 일반적이지 않는데 최근거래한 몇건의 경우로 평가를 하는것 같은데요 전국민이 투기를 하고 호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대비 전세금을 높이 받아도 보증가입을 해준다면 만기시 폭락할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공사가 책임을 지나요? 정부가 책임을 지나요? 그럼 손해액은 국민들 세금에서 충당이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사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한도를 높게잡고 보증보험가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대한 임대인도 나쁘지만 결국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시나요?? 지금이라도 보증보험가입조건을 채권대비 전세금을 시세대비 하향조정을 해야됩니다 코로나를 떠나서 현재 오른집값은 거품이 상당하니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불필요한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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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우언주
답변일
2020-07-20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제안하여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비율 요건은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후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금융기획실 위기준 선임주임(051-955-5797)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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