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국민제안/정책제안 < 국민참여게시판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국민제안/정책제안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 소득 완화 개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정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2-27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지금 버팀목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원 디딤돌은 8500만원 입니다. 하지만 평균 2030 세대의 소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물가또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이 넘어갈경우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홀로 소득으로 전세집을 구하여 살거나, 계획하지않은 아이가 생기면 어떤 대출을 받아야할지 서민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낮은 출산율 낮은 혼인신고율 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소득 기준 향상 낮은 금리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율은 증가하나 신혼부부 혼인신고율이 낮은 지금 이시점에서 대출 / 금리 이런 정책이 좀더 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지금 정부에서도 낮은 출산율과 낮은 혼인신고율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소득기준 등 많이 적은 상황으로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 상향이 될경우 혼인 신고율도 많이 증가할것이며, 출산율도 증가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내용
버팀목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 만원/ 디딤돌 8500만원 에서 1억원으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율을 기반으로 한도 1억원 까지 증가 할경우 혼인 신고율도 증가할것이며, 출산율도 증가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식장은 당장 계약할곳도 많이 없는 데 혼인신고하는 부부가 적은것은 생각보다 많은 버팀목 정책이 있지만 소득기준이 맞지않아 사실 많이 맘이 아픈 상황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써 저희도 이 소득기준이 상향이 되길 바라는 바이며, 이소득이 완화되지않을경우 일반 대출 상품으로 높은 금리를 감당하거나 혼인 신고 하지않고 전세집으로 계약하여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소득기준 상향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3-1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및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대상자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7,500만원이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8,500만원으로서 해당 대출 상품들은 일반 버팀목·디딤돌 대출 상품보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자 소득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공감여부
공감 비공감 확인
- 공감 건수 : 1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