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국민제안/정책제안 < 국민참여게시판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국민제안/정책제안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신생아 특례대출 상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역차별 개선 의견
작성자
김*수
상태
완료
작성일
2024-12-12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신생아특례대출은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자녀를 출산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로 소득을 증빙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급여명세표 등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근로자가 비과세소득을 제외해주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제안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근로자(국민)이 받게 되는 역차별을 개선하고자 올립니다.
기대효과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소득 증빙 과정에서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소득 증빙서류의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어려움 없이 역차별 해소가 가능하므로,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제안취지에 언급한바와 같이, 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증빙서류가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으로 한정되어있다는 점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해주는 소득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뿐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성상 소득이 낮게 잡힐 수록 일반적으로 금리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는 것은 금리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증빙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는 것과, 복직한 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을 소득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에 비과세소득이 기재될 경우, 해당 서류에서 확인 가능한 비과세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하여 작성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입증> 소득입증방법(근로) 1) 세무서(홈택스) 발급소득금액증명원또는ISA 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그 실질이 원천징수를증명하는 서류)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비과세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예시) <소득종류별 연간소득 확인방법> 근로소득(복직자) 제출 및 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복직 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급여명세표 등) 연간소득 인정기준: 소득합계 ÷ 해당월수 X 12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4-12-2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기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등 객관적 증빙서류 상 소득금액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직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등의 자료를 통해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소득 계와 비과세 및 감면소득 계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기타 상세 대출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index.jsp)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득산정 및 대출심사 등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이므로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출심사 받으실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김혜영 차장 051-998-2259),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공감여부
공감 비공감 확인
- 공감 건수 : 2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