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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팀목전세자금임차보증금한도상향요청
작성자
박*주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1-03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수도권 집값상승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지원을 하는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임차보즘금도 상당히 올라서 다자녀가구의 지원평수가 85평방미터 주택도시기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최대 한도인 4억을 넘어서 4억1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에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이용이 어렵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한도상향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을 요구합니다.
기대효과
수도권 집값상승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지원을 하는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임차보즘금도 상당히 올라서 다자녀가구의 지원평수가 85평방미터 주택도시기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최대 한도인 4억을 넘어서 4억1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에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이용이 어렵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한도상향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을 요구합니다.
제안내용
수도권 집값상승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지원을 하는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임차보즘금도 상당히 올라서 다자녀가구의 지원평수가 85평방미터 주택도시기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최대 한도인 4억을 넘어서 4억1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에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이용이 어렵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한도상향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을 요구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1-1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혼가구 또는 2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상한을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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