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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기준 개선 제안
작성자
박*주
상태
완료
작성일
2025-12-15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약 제도와 금융 제도 간 연계가 부족하여, 실제 신생아 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해, 입주 시점에 아이의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신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입주 시점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인구 과밀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일반 신축 아파트의 공급 비중이 매우 낮아, 현 제도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을 통해 정당하게 당첨된 신생아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지연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정책 취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청약 제도와 금융 지원 제도 간의 불합리한 공백을 해소하고, 신생아 가구가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본 제안이 반영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정책 취지인 출산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청약 제도와 금융 지원 제도 간의 불합리한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을 통해 정당하게 당첨된 가구가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및 인구 과밀 지역에서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주택 공급 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출산·주거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출산 이후 주거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택 마련 계획 수립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명확화 및 예외 규정 정비를 통해 금융기관과 수요자 간 혼선을 줄이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제안내용
1.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예외 적용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을 통해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주 사실 및 분양계약을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등기 기준이 아닌 ‘입주 및 분양계약 기준’으로 대출 요건 전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등기 지연은 불가피한 구조이므로, 대출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 → 분양계약 체결 입주 사실 확인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 주택 유형 명확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역시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요한 축인 만큼, 관련 지침에 **“재건축·재개발 주택도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금융기관과 수요자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환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수도권 청약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 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12-2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은 ‘24.12.2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더라도 대출실행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기타 대출요건 모두 충족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규 이용 가능한 점 안내드리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최대한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담보취득 및 대출신청시기 등 요건을 두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김혜영 차장 051-998-2259),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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