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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장, 옵션 반강요로 인한 분양가 편법 인상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김*수
상태
완료
작성일
2021-02-03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하려고 기다리는 서민입니다. HUG에서 최선을 다해 고분양가를 통제해 주시는 덕택에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요즘 분양가 상승에 제한을 받자, 편법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비 5000만원, 옵션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분양가 외의 지출을 강요하는 것인데, 문제는 확장&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집 구조가 매우 불편해지도록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알파룸이라고 해서 별 필요도 없는 공간을 설계에 집어 넣고, 알파룸을 선택하지 않으면 방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좁은,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공간을 덩그러니 남겨둔다던가, 베란다를 ㄴ형태로 밀어넣어 확장 없이는 방에 침대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던가... 그래서 확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99.9%에 이르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91021.99099009313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명분은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월부터 끼워팔기 강요는 금지한다고 해도, 이 관행은 단속 대상이 아닌 점이 더 걱정입니다.
기대효과
서민 보호 건설사 독과점 갑질 방지
제안내용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HUG에서 고분양가 산정을 해 주셔야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옵션 항목에 대해서도 표준 가격지침을 마련하고, 그 이상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하여 건설사가 폭리를 취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HUG에서 건설사들의 고분양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꾼다는 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줄줄히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HUG는 건설회사의 용역기관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입니까? 변창흠 장관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고, 누구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HUG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고분양가를 허용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런 편법 분양가 인상을 막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 여겼던 HUG에 대한 신뢰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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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이종원
답변일
2021-02-17

귀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심사처 정대연 과장(051-955-576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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