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국민제안/정책제안 < 국민참여게시판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국민제안/정책제안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임대주택 .가격선정방법 문의 합니다
작성자
김*정
상태
완료
작성일
2021-02-26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임대주택 가격선정에 공시가 없으면,감정평가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부동산 매매가격의 1년내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 취득세 낼때 내는 세금 표준공시가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대..공시가 없으면 절대 보증보험 안된다 하니 집에 대출도 없고 전세도 등기부 등본에 있는 매매가 보다 낮지만 신축이라 방법이 없다 합니다 극토부에 문의하니 신축3개월 되어도 .공시가는 1년후 나온다 합니다 현제 매매되는 부동산 매매 가격으로 산정이 안된다 하니..꼭 비용 30만원 넘게 들어서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기대효과
제안내용
주택임대주택 보증보험 신축 공시가 없음 무조건 감정평가 받아와야 합니다..현제 부동산 매매가격,적용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실질 부동산 가격과 전세는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현제 팔리는 가격이 바른것 같은대.공시가.아님 안된다 하니 ..전에.어느집12억 매매가격이 공시가는.5억도 안되는것 같았는대 ..무엇이 정확한지..공시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비용 안들고 주택임대 보증보험 ,들수 있도록 .주택임대인 에게 비용 절감할수 있도록.제안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송진욱
답변일
2021-03-30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특법’) 제49조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관련 업무 처리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개인보증처 김세연 선임주임(051-955-578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공감여부
공감 비공감 확인
- 공감 건수 : 0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