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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정책 보완 요청
작성자
김*윤
상태
완료
작성일
2020-04-21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주거지원에 대한 일환으로 신설된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정책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이번 정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보장과 함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제적 처방으로 내놓은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상당수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뿐 아니라 파생된 저출산 문제 등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출시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정책보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품의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책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상품의 경우 <1안- 80% 대출> 과 <2안-100%> 대출로 나뉘며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한 대부분 청년들의 경우 2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2안의 경우 계약 만료 이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생애 단 한번 가능한 해당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나 구체적인 정책설명없이 대출을 진행한 사례가 많아 앞으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일자리, 주거, 혼인, 출산의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놓은 상품입니다. 특히 2안의 경우 목적물변경이 불가하다면 해당상품의 취지는 퇴색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대책을 취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에도 구멍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책 보완을 제안드리는 바이며 해당 상품이 출시된지 2년이 되는 오는 6월부터는 피해가 심해질 전망이니 빠른 대처와 정책보완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정부의 사활이 걸린 일자리 문제는 무엇보다 환경의 안정성에 기대와 효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정책을 통해 일자리에 전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된 결혼, 출산으로 이어져 장차 장기화되는 저출산 대책의 묘안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해당 상품의 유동적인 정책보완이 이뤄진다면 피해자 발생의 방지는 물론, 정부의 취지에도 걸맞는 정책의 다양화가 모색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제안내용
문제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100% 중기청 대출은 보증보험의 문제로 목적물 변경 및 증액이 불가함. 대다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잔여 20%에 해당하는 목돈 보유가 어려운 점을 인지, 100% 이용을 다수가 선호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주택지원제도 취지에 걸맞는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이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임. 혹 100%로 진행한 상품이더라도 생애 단 한번만 되는 상품인 점을 인지, 계약 만료 시점에서 80% 중기청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보완을 제안드리며 100% 상품의 경우 목적물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 해당 제안의 근본적인 취지이자 시급히 보완해야하는 내용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우언주
답변일
2020-05-14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2021년 12월 31일까지)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임차목적물을 기반으로 하는 보증특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대출 및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대출기한 연장시에는 목적물 변경 가능)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추가대출 및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 지원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목적물 변경 및 추가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관련 금융기관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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