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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면적제한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이*효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2-17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과도한 제한으로 정작 이를 도움받고자 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과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합계출산율 제고)이 어려워 이를 건의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주효과: 신생아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이용 확대(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 제고) 부수효과: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수도권과 지방 거주자의 경제적 격차 해소 등
제안내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대상주택 조건 중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평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이미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전용면적 조건은 불필요합니다). * 현재 상황: 수도권 9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5㎡(34평형)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방 2~8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5㎡(34평형)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자녀 1명만 낳으라는 게 아닌 이상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9억원 이내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필히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2-2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주택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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