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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의 완화(150%)와 함께 분양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의 급증에 대한 대책을 건의합니다.
작성자
안*길
상태
반려
작성일
2024-12-04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의 완화(150%)와 함께 분양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의 급증에 대한 대책을 건의합니다.
기대효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것이라 확신합니다.
제안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대위변제금)이 급증해서 보증여력이 거의 고갈되어 내년에는 신규보증을 할수가 없다고 알고있고 이로인해서 대위변제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 비율을 현재 126%에서 더 내려야한다고합니다. 현재 몇채를 갖고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선량한 임대인은 무관하며 수백채를 갖고있는 악덕 임대인이 근본 원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상위 10인의 대위변제건수 및 금액은 총 4115건/금액은 8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허그는 이들 10명으로부터 8500억 상당의 채권회수에 실패한것이 경영악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시가를 손대는것이 필요하다면 주택수로 끊자고 제안합니다. 악덕임대인 상위 10명때문데 1~2개 갖고있는 선량한 임대인이 피해를 보고있으니 예를 들자면 1~2채의 임대인은 150%를 유지하고 몇백채를 갖고있는 임대인은 112%를 하는 차등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백채의 악덕임대인을 강화할수있는 정책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선량한 임대인을 부도로 내모는 정책을 철회하고 예전의 상태(150%)로 정책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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