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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 파산시키는 전세보증보험 폐지하라.
작성자
안*길
상태
반려
작성일
2024-11-30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보증보험한도 시장 통제및 임대인과 임차인 다 죽이지말고 보증보험 폐지하고 시장순리에 맡겨라.
기대효과
제안내용
허그의 공시가 126을112로 낯추는것은 현재도 도산하고있는 임대인들을 파산으로 몰고 죽음으로 내모는것입니다. 112로 발의하는것은 허그의 대위변재금을 늘리고 유일무이한 국내전세제도가 죽어 월세가 급등하거되여 서민들은 더 죽어납니다. 이제는 모건스텐리같은 외국기업들이 국민의 비아파트재산을 대위변재된것을 싸게사드려 재임대한다합니다. 국민의재산을 외국기업에 넘기고있는꼴입니다. 대한민국의 임대보증금제도를 살려 월세가 급등하는것을 막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겨 부동산.건설업이 살아나게 해야합니다. 임대료통제정책은 한도시국가를 폭망하게한다는 경제학자의 말을 새겨야 합니다. 현 윤정부는 전세사기로 여론몰이하고 선량한 임대인들을 공시가 126으로 임대료를 통재해 사기꾼으로 양성하고있어요. 강남부자들은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난리입니다. 제발 126을 112로 나주는게아니고 150으로 감평가로 시장경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