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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완화(150%)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작성자
안*길
상태
반려
작성일
2024-11-30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사업자가 손해가 나면 스스로 말소할수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하거늘 더욱이 가입당시에는 없던 보증보험 의무화, 보증보험 가입기준 공시지자의 126% 강화로 무조건 적자가 날수밖에 없게 만들고서 말소하면 과대쵸를 매기는것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묻고 싶읍니다. 보증보험 강제규정이 없던 가입당시의 조건으로 환원시키거나 불가하다면 과대료없이 자진말소 있게 정책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대효과
장기적으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제안내용
허그가 공시지가 126%를 112%로 낮추려고 합니다. 112%로 낮추는것은 현재도 도산하고있는 임대인들을 파산이나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50%로 맞추느라 집도팔고 월세로 살고있는지금 126%에 이어 112%까지 한다면 임대인들은 모두다 방법이 없고 모두 도산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을 싸게사들여서 재임대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상향시켜 월세가 급등하는것을 막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겨 부동산건설업이 살아야합니다. 현 정부는 전세사기로 여론몰이하고 선량한 임대인들을 공시지가로 통제해 사기꾼으로 양성하고있어요. 제발 126을 112로 낮추는것이 아니라 150%로 돌려놓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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