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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산정가격을 실거래가에 기준하여 완화해주세요.
작성자
염*선
상태
반려
작성일
2025-09-09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일반 다가구주택인경우 실거래가 13억정도 빌라 공시지가가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토지가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낮게 산정하는 관례탓에 대부분 월세로 세입자를 받는 임대인들도 전세보증가입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되면 임대인들은 임차인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에따른 현재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 임차인 모두 궁지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비아파트 실거래가(거래되는 신고가) 샘플을 확인하여 완화정책을 펼쳐주세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 보증보험 가입하였던 임차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차인은 몇 달 사이 똑같은 조건이었어도 거절 당합니다. 우리 주택이, 국민의 재산이, 어떠한 정책이 금방 바뀌고 안바뀌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검토하여 아주 심사숙고해서 부작용도 얻어지는 이익도 생각하여 정책을 펼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대효과
전세사고가 줄어들고 주택가격도 다시 안정화할 것 입니다. 보증보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면 다른 세입자 받기도 수월하고 임대인들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수월할것이며 임차인분들도 안심하고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비아파트도 국민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제안내용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산정가격을 실거래가에 기준하여 완화해주세요. 감정평가를 임대인, 임차인이 돈을 주고 의뢰하지만 HUG에서 주택가격을 낮게 산정한탓에 임대인 및 임차인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산정을 허그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주십시요. 전국 비아파트가 경매에 많이 넘어간다면 결국 돌아오는 부메랑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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