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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예비신혼부부)의 미혼 예비세대주 자격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대출 신청 가능 여부
고객분류
개인
사업분류
기금대출
상품분류
수요자대출제도 운영 및 관리
상태
완료
유형분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지원
물건지 정보
경기 남양주시
작성일
2022-12-02
공개여부
공개

우선 유선이 아니라 본 코너 답변 부탁드립니다.(공개 질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보니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행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반면
버팀목전세대출 예비 신혼부부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예식장계약서 등)

두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보니,
행복주택 입주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은 결혼예정 증빙을 위해 버팀목대출 신청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버팀목신혼부부대출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 연소득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행복주택과 버팀목전세대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들이라
명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버팀목전세대출은 미혼 예비세대주로 금리가 더 싼 버팀목중기청 대출을 이용하고 입주시 혼인신고만 해도 될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예비 배우자와 소득합산시에는 불가능하지만 미혼 예비세대주로는 버팀목중기청대출 신청이 가능한 소득)

질문)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임차인이 미혼 (예비)세대주로 버팀목중기청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동일한 문의 시 은행 지점마다 답변이 모두 다르고 대부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동일 유형에 대해 버팀목중기청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5개은행은 모두 동일한 규정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대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곳을 찾을 수도 없으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요청)
1.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결혼예정증빙 없이 대출신청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입주 즉 잔금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당연히 결혼예정자, 입주잔금시 혼인 증빙 서류 제출)
2. 질문사항 사례의 대출 가능여부를 버팀목대출 취급하는 은행들이 동일하게 전파하여 일원화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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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답변부서
경영평가팀
연락처
051-998-225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행복주택 입주 시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상품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김건욱 대리 051-998-2253),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 업 점 : 기금제도처
소관부서 : 경영평가팀
전화번호 : 051-998-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