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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 작성시점과 잔금시점 KB시세차이
고객분류
개인
사업분류
보증상품
상품분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태
완료
유형분류
신청 요건
물건지 정보
인천 연수구
작성일
2025-08-06
공개여부
공개
사업장명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을 염두해 두고 해당 오피스텔의 계약시점 7월18일 kb시세 하한가 90%에 맞추어
1억4400 전세계약을 했어요
잔금은 8월 7일이고 kb시세 변동하여 하한가 90% 1억3950이 되었고
차액 45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허그에 확인해보니 보증보험 신청시점 kb시세 기준을 한다고 하고 변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잔금하자마자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고 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한다고 해도
계약서 시점과 잔금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따른 부담은 임대인,임차인,중개인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작은금액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며 그 스트레스는 중개인 몫이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적어도 계약서가 있다면 허그 보증보험 신청시 kb시세 시점을 계약서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중개인은 한달뒤, 몇주뒤 시세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요 .

임대인을 위해서도 임차인을 위해서도 중개인을 위해서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처리의 스마트함을 위해서도
꼭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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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답변부서
전세보증팀
연락처
051-955-5795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공사가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 책정을 위한 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이 아닌 보증승인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보증 가입 시 공사가 대신하여 부담하는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임차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공사의 보증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보증제도를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요 증대로 인하여 보증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 단계에서 발급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세보증처 담당자 문정현(051-955-57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 업 점 : 전세보증처
소관부서 : 전세보증팀
전화번호 : 051-955-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