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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 소유주도 피해자인 경우인데, 꼭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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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태
완료
유형분류
진행 현황
물건지 정보
서울 은평구
작성일
2023-09-15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 마흔살의 직장인 임선우라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꼭 전세보증보험금을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말아 주세요.

저와 제 아내는 지난 6월 29일 결혼해 부부가 된 지 채 석 달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디딤돌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아 서울 변두리에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실거주’, ‘신혼부부’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HF로부터 매매대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8월 31일이었습니다. 해당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은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퇴거를 하기로 계약서 특약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잔금일이 됐고 디딤돌 대출도 KB국민은행을 통해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됐습니다. 매매대금의 80%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송금됐고, 저는 나머지 20%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그대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연락이 두절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임차인은 짐까지 다 뺀 후에 다시 돌아와 현재까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새 집의 도배와 입주청소까지 다 마치고도 이사 들어가지 못 하고 지금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이 이곳 HUG 보증보험에 전세보증금 보험을 들어놓았고,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바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9월 13일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다행인 일입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4개월차인 지금 서울 이곳 저곳의 임시거처를 떠돌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던 날 이사를 못 해 이삿짐은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옷 몇 벌만 급하게 챙겨나와, 숙박업소와 단기임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딤돌 대출의 원리금 납부일은 속절없이 돌아오고 저희는 며칠 후면 다시 새로 머물 곳을 찾아야 합니다. 퇴근을 해 제 아내와 제가 임시거처에 모이면...(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0070016947365442200004.zip

답변 내용

답변부서
경기채권관리팀
연락처
02-6021-8652

귀하의 행복을 기원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보증이행청구 심사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건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임차인의 보증이행청구 건은 제출서류 등이 완비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의 구상권 청구의 유예와 관련하여,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임차인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임대인을 대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대위변제원금(보증이행금)과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민법 상 법정이율(5%)의 지연배상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원금 및 지연배상금을 공사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대위변제자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유주(임대인)인 귀하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 보증이행2팀 담당자(문현범, 02-6021-8652, moonki@khug.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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