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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작성일
2024-12-09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공사는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향후 보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변경하여 운영 中(‘24.9월~)

□ 주요 내용

ㅇ 전세보증금 요건

- 현행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월세는 미고려)

- 개선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단,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12) ÷ 전월세전환율]

ㅇ 전월세전환율 : 6.0% 적용(별도 안내시까지)*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전국 기준)”을 고려하여 공사에서 산출하며, 향후 변동 가능

<전월세전환율 적용 예시>

채용절차 상세 : 구분, 전형내용
구분	(예시) 수도권, 전세보증금 2억원 및 월세 300만원 임대차계약 가정
구분	현행	개선
전세보증금 요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월세 미고려)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보증가입 가능여부	가능 (☞ 전세보증금이 2억으로 전세보증금 요건 7억 이하)	불가 (☞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8억*으로 전세보증금 요건 7억 초과)

*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8억 = 보증금 2억 + [(월세 300만원×12) ÷ 전월세전환율(6.0%)]

□ 시행일

ㅇ 2024년 12월 30일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다만, 시행일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제외 가능

첨부파일
1.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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