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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사안에 대한 선제적인 임시 소급적용은 불가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최*웅
상태
반려
작성일
2025-11-24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개정 확정된 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수혜자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법안 개정 이후 실제 소급전까지 해당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실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선제적 조치로 미연에 방지하여 개정 법안에 대한 실제 혜택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개인회생 1년 납입증명 자료 기준을 만들어 증명하면 해당 코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hug 보증 청년 버팀목 대출 이용중입니다. 11/28일 만기인데...보증이 연장이 안되어 대출 연장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6년을 더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데 ㅠㅠ 이제 해지되면 다시 가입도 못하는데 제발 도와주십쇼 개인회생으로 모아둔 돈도없고 준비도없이 집을 이사할수가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