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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출산 증가 및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면적 제한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이*용
상태
접수
작성일
2025-12-09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90s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증가로 다시금 반등하는 출산율과 대비하여 정책은 실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의 혼인 및 출산율 증가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희망마저 꺾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1. 구시대적 사고의 면적제한 : 면적 제한 사례는 과거 유럽의 창문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의 개수로 집의 부유함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과거 사례는 마치 현재 대한민국의 특례대출의 면적제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 다둥이 출산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 혼인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둥이 출산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의 혼인 및 출산 증가로 다자녀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똘똘한 한채로 서울&경기 쏠림 현상 지속: 지방에사는 다둥이 부모로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정책 제한이라면 지방에 84m2 조금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보다 지방에서 전세를 살며 경기 및 서울에 9억원&85m2 이하 집을 구매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구시대적 정책 개선 :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융 및 화폐의 가치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됩니다. 이미 9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부동산 상승 및 쏠림에 1차 제한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 다자녀 및 출산율 증가 예상 : 면적 제한이 해소된다면, 다자녀 및 출산에 대한 하나의 벽(거주환경)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90년대 생의 혼인 및 출산 증가 상황에서 해당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더 많은 자녀와 미래를 그려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서울 & 경기 쏠림 완화 : 주거환경에 대한 니즈가 있는 가구라면 서울 9억원이하 작은 집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자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여지가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 제한으로 4~6명의 인원이 84m2 지방주택에서 사는 것보다는 수도권 84m2 주택에서 조금더 나은 인프라를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 거점도시를 더욱더 활성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 지역의 면적 제외는 실효성 없는 예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위 취지 및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택기금의 원론적인 답변만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다수의 같은 제안이 제안 되었는데, 해당 제안이 상급 부서로 상정되었는지, 진행 상황 등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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