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국민제안/정책제안 < 국민참여게시판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제목
보증보험 가입기준 변경 요청
작성자
유*만
상태
반려
작성일
2025-06-30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아래 첨부파일대로 답변은 잘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일주일 단위로 변경되는 시세보다 국토부에서 산정한 공시지가가 더 실효성있고 공신력있다고 생각합니다. HUG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되는 시세가 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대효과
안정된 보증보험 가입
제안내용
보증보험 가입한도는 1순위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을시 공시지가 적용을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다만, 일주일 단위로 변동되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가 왜 적절한지.. 국토부에서 산정한 공시지가는 왜 차순위가 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이해하고 분쟁이 적을겁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은 1~2개월이 걸리고 가입한도는 일주일 단위로 변동이 되니 서로 분쟁만 이르킬 뿐입니다. 공시지가를 차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로 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