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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조건
작성자
이*석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7-16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의 혼란과HUG안심전세어플의 공정성 확립과 국민의 주거지 선택 및 운영의 안정성을 위함.
기대효과
임대인들은 가입조건을 어플하나로 바로 알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전에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즉시 알수 있으며 임대인들의 감정평가비용을 줄일수 있어 HUG안심전세어플이 공공 어플로 자리잡고 아파트의 시세확인에 사용되는 KB시세와 같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모두 시세의 기준이 될수있다.
제안내용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사용하는데 감정평가를 사용할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데 HUG안심전세어플에 임대시세를 바로 알수 있으니 임대시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역으로 하면 정확한 현재 가격-감정가와 같은-이 산출되니 이것을 보증보험의 기준으로 할수 있으면 임대인은 비용과 혼란을 줄이고 임차인은 계약전에 안심할수 있고 HUG안심전세어플은 공공의 어플로 자리매김 할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을 듯 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7-24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예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증으로 해당 보증의 주택가격은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액 등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안심전세 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물건지별 시세정보는 모형에 의해 자동 추정된 가격으로 단순 참고용 시세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처 이동현(051-955-57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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