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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시 소형주택 무주택기준완화에 따른 기금대출 무주택자 기준 완화
작성자
엄*경
상태
완료
작성일
2024-03-15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시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금액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전용60m2이하 , 공시가 1.6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생애최초특공에도 적용되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낼수 있는데 정작 이런 개정령안에 맞춰야 할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디딤돌,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생애최초 청약 기준과 생애최초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있어서 기관간의 무주택자 기준이 상이한 상태로써 청약상 무주택자,생애최초라 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상품 이용이 불가능해 정말 말그대로 반쪽짜리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약상 무주택자기준으로써 생애최초 주택청약 대상자가 된다면, 이에 맞게 대출상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준도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약 현재, 국토부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다세대주택 보유 1주택자는 청약상 무주택자로써 생애최초, 신혼특공이 가능한 상태이나 이로인한 당첨후 기금대출시에는 본인 뿐만아니라 혼인한 배우자까지 생애최초 기금대출 기회 박탈, 고금리의 시중은행 대출 이용 강제되어 고금리의 대출이자에 저소득 신혼,청년들이 말라비틀어져 고사되던가, 청약포기 내집마련 포기상태로 주거불안정, 출산률 저하로 이어짐
기대효과
국토부 정책과 기금이 연계되어 국가 중대 주요 정책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서민들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내용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국가명운이 달린 이하 신혼부부,청년층 등 보금자리 마련 지원 정책에 반감되는 현행 도태된 기금대출 기준을 개선하여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청약 기준에 맞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도 동일,동등한 기준으로 적용.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4-03-28

귀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및 주택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무주택 기준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할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고객서비스 –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신청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무주택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이종원 대리 051-998-2295),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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