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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사고 낸 임대인 ‘빚 부담’ 줄여준다는 HUG
작성자
이*돈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4-11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협의매입형 든든전세주택’ 관련 하여 단독 다가구는 제외되었는데 형편성에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다가구 중에 10여가구 이상되는 원룸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분들 역전세/깡통전세 보호하는 취지에서 올립니다.
기대효과
HUG 협의매입형 든든전세는 임대인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전세금 반환 책임을 보증회사에 전가하지 않도록한다 <기사내용> HUG 협의매입형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주택을 임대인과 협의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를 통해, 임대인은 채무부담을 덜고, HUG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HUG 협의매입형 든든전세는 임대인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전세금 반환 책임을 보증회사에 전가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제도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1. HUG가 단독다가구의 반환가구 전세금 90% 이내로 대출또는매입(이자 임대인부담) -- hug 반환가구 전세권설정 2. 단독다가구의 반환가구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는 경우 에는 반환가구 전세금(100%)으로 임대인이 상환또는매도 -- hug 반환 가구 전세권해지 <기사내용> HUG 협의매입형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주택을 임대인과 협의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를 통해, 임대인은 채무부담을 덜고, HUG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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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4-2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든든전세 협의매입형’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한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채무상환을 대신해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든든전세 협의매입형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구분 등기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 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사가 이전받은 임차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건물 전체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여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든든전세 협의매입형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기획처 신보윤 차장 051-955-5837)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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