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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작성자
이*봉
상태
완료
작성일
2026-01-12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려고 문의하니 가입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은지 1년 조금 넘은 아파트입니다. 얼마안된아파트이다 보니 거래도 없어서 Kb부동산에 시세가 없고 시세조사 요청해도 시세조사가 어렵다고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140%로 계산해서 가입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이 더 높아 가입이 안된다고합니다.(전세금 3억3천, 공시가격 2억5천2백만원에 140% 금액에 보증한도90%) 공시가격에 보증한도 만큼이라도 가입을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시세조사가 어려운 아파트는 준공후 1년이 지나도 분양가를 기준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완화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서민들 전세보증금보호를 위해 하는 제도이고 가입요건이 충분해보이는데 기준을 현실성 없게 만들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기대효과
신축아파트로 거래가 거의 없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세입자들의 보증보험가입이 기대됩니다.
제안내용
공시가격으로 산정시 보증한도만큼이라도 가입해서 그 금액만이라도 보증해주셨으면 합니다 KB시세조사가 어려운 아파트는 준공후 1년이 지나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최정욱
답변일
2026-01-20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등] 이내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①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시세, ②공시가격의 140%, ③안심전세앱 시세 하한가, ④해당 세대의 1년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분양가격의 90%(준공 후 1년 이내 주택에 한함)를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경우 KB시세, 공시가격 등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 보완적인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보증제도 운영을 통해 안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임대차 시장 질서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증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세보증처 담당자 변유라(051-955-57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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