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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주택도시기금법 적용 관련입니다.
작성자
이*효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5-09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면적제한(국민주택 규모 이하)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인 주택도시기금법의 적극적인 적용(적극행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상대적인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제안을 건의드립니다.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시에만 기금의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일반인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를 적용하여 면적제한을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주택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매하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인 저출산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대비 저렴하나 면적 때문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한 비수도권 거주자들에게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8호(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를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면적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담당부서)가 큰 리스크를 감안하고 제도를 적용한 것이므로 해당 담당자(담당부서)에게 저출산 극복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차별 해소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적극행정 선정과 정부 포상을 수여하도록 건의드립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5-1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상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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