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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UG식 일반분양가 산출 기준에 대한 형평성 개선 요청
작성자
최*회
상태
완료
작성일
2019-03-20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HUG식 일반분양가 산출기준에 대한 형평성 개선 요청
기대효과
최근 1년 이내 분양이 없는 중소형 평형 구성의 소형단지에 대한 일반분양가 산출기준 타당성 개선
제안내용
저희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연희빌라 재건축조합입니다. 저희는 전용면적44제곱미터,59제곱미터,72제곱미터로 구성된 146세대의 소형 단지 아파트입니다. 사업진행은 착공계까지 나온 상태에서 일반분양을 앞두고 HUG식 일반분양가 산출기준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구산동은 최근10년이내에 분양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15년이상된아파트 대비해서 110%적용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주변에 15년이상된 노후 아파트 대비110%만 적용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단지의 대형평형까지 같이 포함해서 평균으로 산출을 하니 저희 아파트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년된 아파트와 15년된 아파트 모두 110%적용하여 산출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준공 년차별로 차등을 주어 적용을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또한 저희는 85제곱미터이하의 중소형평형대인데 타 단지의 대형평형까지포함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HUG식 일반분양가 산출 기준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HUG식 일반분양가산출 기준 대로라면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가비슷해 지는 오히려 일반분양가가 더 저렴해질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HUG식분양가 산출기준을 잡은 것까지는이해하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산출기준으로 적용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 준공 년차별 차등 (2년된 아파트와 15년된 아파트 모두 110%적용 오류 개선요구함) 2. 해당구성평형 위주 비교 (평형 구성별로 소형.중형.대형 나눠서 비교 산출 할 수 있게 개선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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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표세진
답변일
2019-05-2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고분양가 심사는 해당 보증신청사업장과 입지, 세대수, 브랜드가 유사한 사업장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 심사합니다.
① 1년 이내 분양 중인 유사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평균 및 최고분양가 이내)를 기준으로 심사
② 1년 이내 분양 중인 유사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한지 1년 경과한 분양 진행 사업장(평균분양가의 110%이내)를 기준으로 심사
③ 분양한지 1년 경과한 분양 진행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사업장(평균매매가의 110%이내)를 기준으로 심사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심사평가처 김세헌 차장(051-955-576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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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HUG식 일반분양가 산출방식의 기준이 지역과 주변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는 산출기준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03-21
김남욱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의 30년된 소규모 연립단지의 재건축입니다. 조합원들 대부분이 10년이상 거주하신 토박이들입니다. 다른 지역 부동산 값이 몇 배이상을 뛰어도 부동산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낡은 연립에 거주한 서민들입니다.이런 지역분들에게 혜택은 고사하고 투기 지역 아파트 단지하고 똑같은 적용을 하는 말도 안되는 행정에 분노합니다. 형평성있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03-21
황매숙
준공연차별, 평수에 따라차등해야죠
2019-03-21
허미경
서울시의 평균. 분양가를 참조하더라도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웃 고양시 분양가를 참조해보는것도~~
2019-03-20
정숙우
주변 빌라 분양가 수준도 못미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현실성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즉시 개선바람니다!
2019-03-20
임영수
임영수 공감합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2019-03-20
김홍기
구산동에 없으면 신사동,불광동,응암동. .다른동네에서 최근에 분양된 소형을 조사해서 기준을 잡아야지 15년이상된곳을 기준잡으면 이런 과도한 규제는 고쳐야합니다!!
2019-03-20
원신종
너무 부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 바랍니다.
2019-03-20
이의표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을 바랍니다.
2019-03-20
이목
잘못된 제도는 즉시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니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3-20
배대곤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하여 개선을 요구합니다
2019-03-20
김점례
적극 찬성 합니다. 현실성 있게 즉시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3-20
임지순
현실적인 대안 적용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아파트 조건이 다를시 대안으로 첫째, 해당아파트 준공 년도별 감가상가율 적용, 둘째 유사 평형별 분양가 비교적용, 셋째 최근 분양된 인근 다른 집합건물(빌라, 도시형 주택 등) 등의 분양가 비례율 적용 비교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요
2019-03-20
이남곤
공감합니다. 과도한 분양가를 억제하는건 이해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기준 하나만으로 최소한의 분양가도 책정할 수 없게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준공 년차 및 평형별 적용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19-03-20
김진희
맞는말입니다. 준공년차별 기준이 달라야 하는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정책이 바뀌더라도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3-20
김순옥
서민들이 어렵사리 재건축하는 낙후된 지역 소규모 단지들도 적정한 분양가를 받을수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2019-03-20
김인환
공감합니다 개선요구합니다.
2019-03-20